일본 언론, 소위 전문가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수준

일본 ‘현대 비즈니스’의 올해 상반기 베스트 기사

일본 코단샤(講談社)의 온라인 경제전문지 '현대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7일 올해 상반기 경제-비즈니스 부분 베스트 기사를 소개했다.

 

올해 2월8일 올라온 기사로 제목은

 

文在寅に米?が「ノ?」を突きつけた…！ 米韓“?裂”で、ついに文在寅「万事休す」へ

문재인에 미국이 ‘노(No)’를 내민다...한미 ‘균열’돼 마침내 문재인 ‘만사휴의’에

 

https://news.yahoo.co.jp/articles/818695821dbd048920a326489bb7d90d039002ff?page=1

 

 

만사휴의는 ‘모든 일이 전혀 가망(可望)이 없는 절망(絶望)과 체념(諦念)의 상태’를 뜻한다. 제목부터 한미관계가 파탄이 나 문재인 대통령이 절망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 혹은 희망사항이 노골적으로 담긴 글이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캐미를 자랑하며 양국 동맹관계를 지역의 안보동맹에서 글로벌 경제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화시도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글의 작성자는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대사직을 퇴임하고 일본 내 '한국통'을 자처하며 '혐한' 여론을 확신시키고 있다. 글을 다 보기 피곤하니 일부만 발췌요약해 보겠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정상이 2월 4일 오전(한국시간) 약 32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이는 바이든씨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전화가 있었던 1월 28일부터 1주일 후의 일이다.

 

미 백악관은 2월3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고 규정한 반면 호주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과 세계 안정을 위한 닻'이라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또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미·일 동맹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 설명했다.

 

일본과 호주 동맹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한국은 동북아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행적을 긍정하는듯한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이 표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9월 쿼드 참여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런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은 가시화되고 있었다.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의 종전 선언’을 언급한 데 대해 과거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나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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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리는 모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줬을 뿐 완전한 실패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그 일등공신이며, 나중에 미국 측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정의용씨를 신임 외무부장관에 지명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태롭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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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최근 대북 대응은 바이든 정부에 위기감을 주는 것이다. 대북 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인권을 위한 국제규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바이든 내정자는 대북 외교정책 가운데 인권을 중심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미국측과의 협의에서 이 문제는 크게 거론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종북정책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실용화가 눈앞에 다가온 마당에 이런 행위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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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켄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 접근방식을 정책 리뷰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북한과의 부주의한 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종전선언의 일방적 제안에서 보듯 미국과의 조율 없이 제멋대로 행동했고, 이후 미국을 끌어들이려 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괄적 대북전략 수립'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간 검토과정에서, 두 정권의 인식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