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바이드노믹스(바이든식 경제구상)’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가 우리나라 산업의 단기적 시장확보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장기간 첨단기술과 산업 재편 행보를 추진하는 만큼,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비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법령 체계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4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보면,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은 중국과 격차 확대 측면에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 요인이다.
미 백악관이 지난달 4일 발표한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및 희토류에 대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 품목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물리적 기반이라는 평가에서다.
또 제조 분야의 전반적 열세가 ATP(조립·테스트·패키징)와 소재 등 공급망의 전반적 약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주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미국 측은 배터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 산업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체 생산기반이 부족한 미국으로서는 원료 채굴 및 정제·가공 부문을 가장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는 '반도체지원법'의 신속 집행, 인프라 확충, 해외인재 유치, 동맹국과의 협력 제안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보고서에 수록된 반도체·배터리 관련 정책들은 시장 확보, 기술력 증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글로벌화 경험 축적, 중국과 격차 확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산업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연방·주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는 우리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게 산업연 측의 분석이다. 또 미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보호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과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내의 위상 약화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배터리의 경우는 강력한 수요 촉진책에 따른 정책 성과의 상당 부분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향유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이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수출 확대는 글로벌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봤다. 미국이 첨단기술과 산업 재편 행보를 장기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우리나라도 긴 호흡을 통한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비해야한다는 진단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대 신시장 확보와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역량 축적, 중국의 추격 저지 등의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급격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충격, 국내 산업 생태계 공동화 등의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의 역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미·중 간 갈등의 장기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기초한 공급망 재구조화가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첨단 중간재의 수급 경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의 분업구조 상에 나타나는 리스크 수준과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망을 강건화시키기 위한 산업별 공급망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제·안보의 통합적 관점도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외 리스크에 노출된 강도가 센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이슈와 결합된 첨단기술과 공급망 의제를 경제·안보의 통합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루기 위한 제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급망 현안 대응 거버넌스 수준을 경제·안보와 결합된 이슈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격상시키고, 긴급 현안 발생 시 국가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제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4일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확보, 중국과의 격차 확대 측면에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주요 정책 과제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산업연구원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