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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30개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중국·인도 동참…아일랜드 등 9개국 빠져

2021-07-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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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 후 성명을 통해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수 년 간 고된 노력과 협상 끝에 나온 이 역사적인 합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은 경제외교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고 환영했다.
 
이로써 연간 1500억달러(약 170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000억달러(약 113조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 온 중국과 인도도 이번 합의에 동참했다. 130개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139개국 중 9개국은 아직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OECD는 전했다. 여기에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와 헝가리가 포함됐다. 이중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OECD가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일(현지시간)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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