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출마 선언식 발언으로 살펴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시각은 아직 원칙과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미일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 온 현 정부와는 다른 인식으로, 사실상 보수진영의 주장과 같다.
"한일관계는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과 한일 간 안보협력, 경제무역 문제 현안을 전부 다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국방, 외교, 경제 등 2+2나 3+3의 정부 당국자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전 총장이 외교 현안에서 비교적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한일 문제다. 윤 전 총장은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죽창가'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처로 비상이 걸렸던 지난 2019년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래다.
윤 전 총장은 "이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등과 안보협력이나 경제·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모두 다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안보협력 분야에서 보조를 같이하는 대가로 과거사 문제 등에서 다소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구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그랜드 바겐 구상은 과거사 문제를 정치와 타협하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 일본이 그동안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을 살펴보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현안에서 한국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며 미중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던지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로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있다. 윤 전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김성한 전 차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차관은 전날 토론회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도 가입해 동맹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사드 3불 합의'등을 폐기하고 원칙있는 외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그 전까지는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