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난해 말 제시한 3.2%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또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짚어보면 코로나 확산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브이(V)자 회복 및 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를 가르고,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시기"라며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과 같은 미래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으로 잡았다.
홍 부총리는 "첫 번째 목표는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회복과 포용회복이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 금년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대폭인 4.2% 성장,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명 증가, 그리고 수출은 6000억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 등 5개 정책 카테고리에 걸쳐 총 132개에 이르는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가장 먼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 수준 이상 증가분에
대해 그 10%를 되돌려 드리는 소위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했다"며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에 대해 8~10월중 월단위로 되돌려 드리는 것(캐시백)으로서 1인당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되, 1차 접종률 50% 달성시점(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며 "현재 검토중인 2차 추경에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보상소요도 계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직전 2개년도(2019년~2020년)로 한시 확대한다.
이 외에 해운·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도약지원방안도 순차 발표하고,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보다 튼튼한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홍 부총리는 "아직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반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올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따뜻하고 '완전한 경제회복'과 일어선 후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우리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4.2%로 전망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