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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난지원금 '전국민'에서 '소득 80%·캐시백 확대' 검토

'전 국민 지급' 원칙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더미래' 의원들 반발

2021-06-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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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 국민'과 '소득 하위 70%'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전 국민 지급' 원칙에서 '소득 하위 80%'만 재난지원금을 주고,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기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2차 추경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에서 35조원 사이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22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지급'을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당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하고 신속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 방역지침을 따른 국민들께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미래 소속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무의미한 선별·보편 논란에 참으로 유감"이라며 "방역 상황이 엄중할 때는 피해 계층 위주로 선별적 지급이 타당할 수 있지만,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뒤따르는 민생회복에 필요한 내수 촉진에 재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백신 접종에 탄력을 받은 지금 그 최선의 방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며 "보편 지급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 때 이미 입증된 바 있다"리고 했다.
 
또 "소득 상위 계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급이나 캐시백에 따른 카드사 보존비용이나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는 마찬가지"라며 "더 늦기 전에 당이 기재부가 주도하는 소모적 논란에서 중심을 잡고 보편 지급 원칙에 입각한 재난지원금 세부 계획을 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개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사진은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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