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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속도낸다) 중대재해법 '맑음', 군사법원·손실보상은 '먹구름'

여야 입장 평행선, 당정간 조율도 필요 …모든 법 6월 처리는 '난망'

2021-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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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군 성범죄 수사와 기소, 1심재판을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군사법원법과 코로나19 피해의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입장을 보여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또 대체공휴일법과 의료법(수술실CCTV설치법)도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건물 철거 현장도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추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재해벌법은 6월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사법원법과 손실보상법에선 여야 이견을 보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대체공휴일법과 수술실cctv설치법 역시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할 경우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이후 당내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중대재해법 개정에 나섰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지난 17일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재해를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해 예방 의무와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 원인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의무화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건축물 해체 작업 시 감리자 상주 의무화와 현장점검을 국토부장관령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 의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박성중 의원이 지난 22일 KBS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 현장 안전감독관 상주와 관련한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춰 수시 감독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건설 현장 감독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할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며 법안 처리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평택강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사법원법' 개정안…"여야 합의 어려울 것"
 
군사법원법 개정안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발생 시 수사부터 기소, 1심까지 민간이 담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각 부대 소속 1심법원과 검찰단을 국방부 장관 휘하에 설치하고, 군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 보다 더욱 강화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군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는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방침과 함께 성범죄 가해 군인 봉급·연금 지급 제한법 발의 등을 결정했다. 이후 기동민 의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군인에 대해 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방부도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군 성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 1심재판까지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특수성'을 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군복을 입은 민간인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라며 "군인은 군법 적용을 받는데, 민간법원 판사들이 군법을 잘 알지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법에 정해진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 그분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재판을 해야될 판"이라고 덧붙였다.
 
군 성범죄만 따로 재판하도록 한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해선 "이번 공군 부사관 사건은 성범죄에 관해 지휘관들과 참모들의 허위 보고가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성범죄만 딱 잘라서 민간법원이 담당한다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군을 흔들려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런 의견을 저희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라며 "여당이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겠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법도 '산 넘어 산'
 
여야 간 논란이 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손실보상법은 6월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은 지난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내 일각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여 선별적으로 하되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다. 법안에 소급을 적시하지 않고 대신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설명이다. 부칙에 법 공포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 '공포 후 3개월 후'가 법 시행일지만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적용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손실보상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반발 속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그림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전체회의 개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면 기습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소급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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