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에 불과”

경총,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발표…기업 68% '보통' 응답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향후 개선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고 21일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응답했고 불만족(15.2%) 응답은 만족(14.3%)보다 높았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이었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좋았던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경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46.3%)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69.9%는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 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그 외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 전망이 77.3%에 달했다.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 등을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으나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규제환경의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