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다"고 맹비난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와 관련한 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비리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다"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 백서는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검찰 고발과 백서 발간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퇴 압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 인사 등 사법부의 정치화 뒤에는 모두 김 대법원장이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온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등 도덕적 타락을 드러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 많은 비리의 진상을 빠짐 없이 기록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와 관련한 수사 의지도 밝혔다. 이어 "후배 판사를 탄핵의 늪으로 밀어놓고 거짓 해명을 했다"며 "탄핵 거래 관련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뒷거래가 있었다는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될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으로 참여한 전주혜 의원은 "코드 인사를 포함한 유례 없는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쌓은 노력들이 후퇴했다.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자 증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상범·전주혜 의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 판사,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김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