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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거취, 인사권자가 결정"(종합)

국회 법사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긴급현안질의

2021-06-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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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느냐 질문에 "인사권자가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공군본부가 성추행 사실을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이유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해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부터 서 장관의 사퇴 의사를 물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총장 보고에만 40일이 넘게 걸리고 가해자 영장 청구에만 3달이 넘게 걸렸다"라며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저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 더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3월2일 발생한 사건인데 장관은 5월25일에 받았다. 군부대 내에서 그 동안 얼마나 감추고 은폐하려고 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있어 군의 부실 대응과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이틀 연속 질타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을 보면 부사관 이상 피해자는 중대 사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공군본부가 국방부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보고할 만한 중대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정도 성추행은 그만큼 흔한 건지, 아니면 성추행이라는 범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되묻자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나"라고 다시 묻자 이 센터장은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이 센터장의 답변에 대해 송 의원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센터장이라면 지침이 있든 없든 중대한 사건이나 보고했어야 했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이 센터장을 향해 "거기 자리에 앉아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했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충격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책자를 들어 보이며 "매뉴얼이 있어도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안 지키면 백해무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 의원은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 강제로 불러나갔던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군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군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아직도 여성을 회식 자리에서 노리개, 분위기를 거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역시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라고 했다.
 
서 장관은 앞서 회의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에 큰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했다.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있어 군의 부실 대응과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이틀 연속 질타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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