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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각하 판사, 일본 측 치우친 정치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간담회…판결 부당성 알리기 행보

2021-06-09 16:20

조회수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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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판사가 일본 측에 치우친 정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냐며, 상급심에서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시절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 전 대표는 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연일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9일 용산역 귀빈실에서 장덕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회장과 김천영 유가족 대표(소송 원고), 소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7일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는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해당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사의 판단은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일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항소 절차를 밟아서 상급심에서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한일간 경색된 분위기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외교까지 관여하려는 것도 이번 잘못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 회장은 "판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벗어나는 판단을 했다"며 "이번 주에 항소를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14일)에는 항의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의 외교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동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판사가 일본 측에 치우친 정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냐며, 상급심에서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간담회 참석에 앞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이낙연 의원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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