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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군 성범죄 특위 가동…"여 국정조사·특검 협조하라"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출범…"조직 문화 뜯어고칠 것"

2021-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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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 청문회,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을지 모른다"며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철저히 은폐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지난 7일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빈소를 찾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열악한 복무 환경, 낮은 성 인지 감수성, 군 기강 해이 등이 총체적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까지 수사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여당의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에는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다. 국방위·법사위·여가위 위원 등이 주축으로 구성된 특위는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활동하게 된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적 제도적 정비 및 개선과 유사 피해 사례 수집 등에 나선다.
 
정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면피성 사과와 군 참모총장의 경질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 썩어빠진 군 조직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10일 제출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 방문, 현장 조사에 나선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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