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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승민 겨냥해 "노벨상 수상자와 다선의원 중 누구 믿을까?"

"유승민 '공정소득', 차별적 현금복지…실현가능성 없다"

2021-06-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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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자신의 기본소득 의제를 비판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신다"라며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 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의원님의 공정소득"이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 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정책이고, 국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 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배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배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했다.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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