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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7월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연내 2000호 추가"

재산세율 인하 7월 재산세 부과절차 차질 없이 시행

2021-06-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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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 중에 있다"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서 우려감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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