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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재반격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 안심소득 더 우수”

2021-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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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일 SNS 설전에서 재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30일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고, 경제효과도 없다고 하셨습니까”라며 “제가 보기엔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이 다섯가지 측면에서도 안심소득이 훨씬 우수하다. 재원마련의 실현가능성, 기존 복지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근로의욕 고취 가능성, 행정비용 절감의 우수성, 수혜자의 행정접근 편의성, 미래지향성 등을 포함해 총체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17조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자문단이 출범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미 추정 예산까지 정해놓았다면 자문단의 전문가분들은 들러리라는 뜻이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일을 합니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책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판정은 금방 납니다.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위촉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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