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회복력을 키우는 '재정 선순환 효과'를 언급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와 타이밍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며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