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대에서 4%대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10년 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자신감'은 올해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0.8%)의 두 배인 1.6%(전기 대비)로 나타나는 등 수출과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근거한다. 여기에 '11월 집단면역'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돼,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전 공직자들 대상 교육 실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를 마치면서 문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는 경기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산재 사고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 초반에서 4%대로 상향조정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