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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김상환 “사법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재판 현장 지원”

2021-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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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할 책무를 지고 있는 재판 현장에 힘을 보태고 지원하는 일이 사법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법행정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늘 유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는 헌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재판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법원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역량과 정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대법원이 모색하고 실천했던 각종 제도 변화의 방향성은 법원 가족 모두가 겪었던 아픈 경험과 치열한 성찰의 결과”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과 법원 가족 모두의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의 모색과 실천을 굳건하고 의미 있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966년 대전 출생 김 처장은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현 대법관 중 가장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처장은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018년 4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기도 했다.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처장은 앞으로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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