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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공급 일정 비공개, '비밀유지협약' 때문"

경찰, 일선 경찰 백신 접종 강요 논란…"사실 아냐"

2021-05-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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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코로나19 백신 물량 도입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4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출입기자단 비대면 워크숍'에서 "언제, 얼마나 백신이 공급되는지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설명드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계약상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관리되고 세계에서 백신을 구하는 경쟁적 상황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모든 나라는 '비밀유지협약(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백신 가격, 세부 공급 일정, 면책 조항 등은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홍 팀장은 "계약 물량, 최초 공급 시기 (분기) 정도만 공개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한 범위에서만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만약 우리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사가 백신 공급권을 틀어쥐고 있어 한쪽에 쏠린 우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백신을 구매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정보를 오픈할 수 없고 제약사가 다 가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웃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강요에 의한 백신 접종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홍 팀장은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원칙상 금지 사항이다. 어느 기관의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며 "강요할 여건도 아니고 접종 강요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백신은 확률적으로 낮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전문가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세부공급 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을 관계자들이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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