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정하

ljh@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한정애 장관 "추경, 조기 소진 없을 것"

취임 10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열어

2021-05-05 12:00

조회수 : 2,27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국내 차량 출시가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차에 보조금 지급이 쏠린 것이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달 초 취임 100일을 맞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전기차 보조급 지급과 관련해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국내 전기차 출시가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시장의 우려와 달리 보조금의 조기 소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산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출시를 시작했고 기아도 ‘EV6’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 모델3 판매 호조로 서울과 부산 등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의 경우 지방비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각 등 대체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정애 장관은 지난달 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논의를 벌인 바 있다.
 
한 장관은 "2026년이면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생매립하는 게 금지되는데, 결국은 소각하거나 소각재를 어떻게 할 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 단체장을 만나 이 문제를 빨리 검토해 진행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묻고 있으나 인천시가 2025년부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과 경기도 등은 대체 매립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형국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최근 3개월간 대체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지만, 신청 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안으로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입지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와 관련해서는 "P4G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1월 유엔 기후회담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울 선언문은 그 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P4G는 개발도상국과 이미 개발된 국가들이 같이 들어와 논의한다는 점에서 서울 선언문의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개도국 등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 이정하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