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발생량을 낮추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3일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일반인·적극행정 모니터링단)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지난달 13~15일 동안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우선 상표띠 없는 페트병입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습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물론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상표띠 없는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병마개 라벨 시 1170톤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옷, 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이끈 사례입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해 세탁제 등의 소분판매 및 용기재사용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라 무라벨 생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