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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청와대 "입장 없다"…이재용 사면설은 '모락모락'

청와대·정부 "대통령 고유권한"…여론 동향 살피며 결정할 듯

2021-04-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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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8일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역대 최대 상속세(12조원) 납부와 사회환원(1조원 이상) 결단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전날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현재까지 검토된바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라는 단서에 주목한다. 이 부회장 등 삼성가가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으니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문제를 '이제는'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향한 우호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에서 노이다 공장 방문을 함께했고, 9월 평양 남북정상 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 등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됐다.
 
아울러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10월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등 문재인정부가 중요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협업 등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극복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경제계와 종교계 등에서도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하겠지만, 기업의 본분은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며 정부에 사면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사면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며, 자연스레 개인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다.
 
최근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이라는 조건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사면문제 역시 같은 비슷한 조건이며, 여기에 '국익'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의 여론과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살펴 이르면 8월 광복절특사, 늦어도 12월 성탄절 특사로 이 부회장 사면 등을 검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28일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역대 최대 상속세(12조원) 납부와 사회환원(1조원 이상) 결단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0월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를 하는 모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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