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10만명 적발…전년비 6.8%↑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당국, 사기 예방 교육·유관기관 공조 확대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약 9000억원, 적발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6.8%(6288명)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17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다만 적발금액의 증가폭은 전년 대비 8.4%p 감소하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 사기 적발비중이 감소해 개선 추세를 보였다.

 

보험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한 반면 고의충돌 및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했다.

 

보험 사기 적발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3490명) 수준이었다.

 

특히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보험 사기 및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 사기 연루는 증가하고 있다. 10∼20대의 보험 사기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해 1만8619명을 기록했다. 청소년(10대)의 보험 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였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및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 조사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 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금감원

김유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