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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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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호사카 유지 "일, 오염수 감시단 협력시 한일관계 개선 여지 있다"

<뉴스토마토> 인터뷰…"위안부 문제, 민간 아닌 정부가 선두에 서서 해결해야"

2021-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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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이 국제감시단 구성에 협력하고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투명하게 검증하는데 나선다면 한일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25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이 달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전하면서도 일본이 국제감시단 구성과 안전성 검증에 협력한다면 한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재판 과정 등이 모두 공개된다.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끔찍한 범죄였다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고 일본이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그 논조가 계속 톤 다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선두에 서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호사카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왜 선두에 서야 하나. 한국 정부가 선두에 서야 한다"며 "위안부 합의로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도 마치 민간에서 다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어렵다고 해서 이쪽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싸우고 싶지 않다던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한국 쪽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정부가 너무 약하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책임자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는 물론 하고 있지만 책임자가 자꾸 바뀌는 것이 (문제) 아닌가 싶다"며 "국내 문제에는 책임자가 있는데 외교 문제에는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4월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이긴 것은 하나의 팀을 꾸렸기 때문이다. 그 때 팀장은 장관이 아니었다. 차장이나 부장급에서 책임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인가. 한 사람도 없다"며 "사실상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일본에 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당분간 일본 주도의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가 정권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극우세력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며 "강제징용, 위안부,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반대에 귀를 기울일 태도 자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호사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5일 "일본이 국제감시단 구성에 협력하고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투명하게 검증하는데 나선다면 한일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오랫동안 검토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3가지 정도 일본 정부는 생각했다.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 수증기로 만들어서 대기 중에 내보내는 방안, 탱크를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오랫동안 지상에서 보관하는 내용 등이었다. 결국은 가장 저렴한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서 이번에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특히 후쿠시마 어민들은 결사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 보도가 통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요새 알게 된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다 방류에는 반대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이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방류 결정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지지 성명을 냈다. 미국 정부는 미일 공조, 미일 동맹 강화 측면에서 일본 쪽에서 무리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공조해준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뾰족한 개선 방안이 있지는 않다. 특히 스가 정권은 원래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극우세력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베 전 총리 라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징용, 위안부,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반대에 귀를 기울일 태도 자체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쪽에 뭔가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
 
한국이 나서서 한일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한국 입장과 일본 입장이 거의 180도 다른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는 IAEA가 국제적인 감시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도 협력해야 되고 중국과 한국 등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참여해서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말하는대로 구체적으로 안전한지, 혹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투명하게 세계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일본이 협력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에 여지가 있다.
 
사안별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꺼번에 (해결)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지금 한일 간에 대립되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 강제 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은 계속 그 부분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의 논리를 국제기구에서 많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주장을 많이 후퇴시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 징용 문제는 국제여론, 국제기구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 일본이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재판 과정 등 모두 공개된다. 그러니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끔찍한 범죄였다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쪽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사이에 두어서 일본과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물론 하고 있지만 책임자가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책임자들은 한국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의 사실상 책임자다. 그러니까 책임자답게 하고 있지 않나. 국내 문제에는 책임자가 있는데 외교 문제에는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외교부 장관이 책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외교부 장관은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하고 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때 이긴 것은 하나의 팀을 꾸렸기 때문이다. 그 때 팀장은 장관이 아니었다. 차장이나 부장급에서 책임자가 있었다. 그런데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누구인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책임을 사실상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에 밀리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교과서 왜곡 문제도 사안별로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나.
 
사안별로 대응해야 한다.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는 현재까지 축적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아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명백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한일이 함께 대응하면서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미국에서의 한중일 협력이다. 그 부분에서 한일관계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 문제다. 그것 하나로 개선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도 이용수 할머니가 왜 선두에 서야 하나, 한국 정부가 선두에 서야 한다. 이게 문제가 크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나 정의기억연대가 이 문제에서 왜 선두에 서왔나. 한국 정부가 안 하나니까 그렇다.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그 이후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도 마치 민간에서 다하는 것처럼 움직인다면 굉장히 문제가 크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018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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