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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소 시간 지연하려는 이성윤…속도 낸 조남관

검찰총장 의지 피력…심의위 곧 개최될 전망

2021-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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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이 기소를 최대한 미뤄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고, 조 대행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의 심의위원회 가능성은 계속된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결국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무렵부터 제기됐다. 이 지검장 측에서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 19일 "검찰에서 기소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도 그러한 차원의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설명에 대해 "검찰총장이 되려는 의지가 있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4명을 추천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후보군 중 1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대검이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현안위원회는 후보추천위원회 전 열릴 가능성이 크다.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이 때문에 현안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현안위원회 의결 결과,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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