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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재산세·공시지가 인하 검토"

총리 직무대행, 대정부질문…정책 기조 유지 강조

2021-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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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종부세 관련해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기조를 변화하는지 묻자 "(국민들이)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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