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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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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정부, 부동산 공시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경북ㆍ제주 등 '국힘' 시도지사들 공개 촉구

2021-04-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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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올해 공시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 동결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에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담은 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한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기준으로 공시가격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의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에 3년간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92.1%가 공시가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나 서울의 상황은 다르다”며 “서울은 공동주택 중에서 약 30%가 6억원을 이미 초과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 보다 30% 가량 올라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 없이 공시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지고, 기준도 들쑥날쑥하다”며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를 산정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5개 광역단체장이 18일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사진/서울시 유튜브(라이브서울) 캡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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