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10년만에 돌아온 오세훈…서울 부동산 다시 '불장' 예고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방점…정부 공공사업과 마찰 예상

2021-04-08 11:14

조회수 : 3,45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와 높이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재건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하며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 총 18만5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아파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주요 재건축 단지로 지정해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도 필수 요건으로 거론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다수인 시의회나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를 잘 해결해나가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실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완화’ 공약은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회와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직후인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이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 등 공공사업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 당선으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대장주 아파트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사업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시장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문위원은 “재건축 시장은 민간 방식 개발이 활기를 띠겠지만, 재개발은 속도가 빠른 공공방식과 자율성이 큰 민간 방식을 놓고 조합들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 당선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재건축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 등 개발 이슈가 시작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정비시장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아울러 기존의 집값 상승 요인들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