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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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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시의회까지 나선 오세훈 내곡동 의혹

2021-04-07 03:00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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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40명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40명은 전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작년 6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 신원철 의원도 포함돼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 민주당 이외의 원내 정당은 국민의힘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외 다른 정당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의 단계라 실제 단계에서는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각 정당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사 목적을 보면 단정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매수됐고 이에 따라 처가 식구들이 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대체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오 후보도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거 자체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세훈 전시장이 전임 이명박 시장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2005년 6월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데 입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원 민주당이니 이렇게 적어넣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는데 이것 역시 의회 조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조사하는 근거도 늘어놓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었고, 오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서울시의 핵심평가지표(KPI)로 선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오 후보가 몰랐다며 이 사업과 거리를 두는 행태를 반박하는 당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 범위는 많기도 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중에서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이거는 어떻게 밝혀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의회가 수사 기관도 아닌데 과연 일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사로 끌어낸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 측에서 이미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한다고 했으니, 만약 당선된다면 시장vs의회라는 갈등 구도는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오히려 당선이 안되야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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