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위해 G20과 협력"

[뉴스토마토 김은경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화상세미나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G20과 협력해 법인세 최소값을 책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논의 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근 개선과 함께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재무부 당국자는 이날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해외로 일자리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옐런 장관의 법인세 하한선 설정 발언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가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은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