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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세종인사이드)친환경 풍력발전 확산 위해 '전담창구' 만든다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지원 강화

2021-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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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가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인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역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를 위해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전담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지정해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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