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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추경, 4차 재난금 집행에 '고삐'

소상공인 29일·특고 30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2021-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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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14조9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달 초까지 수혜인원 70%가 받을 수 있도록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과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25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규모는 14조 9000억원이며,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농림어업 피해지원과 운수업계 피해지원 등이 증액됐다"며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이송한 직후인 이날 오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예정했던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취소하고 추경안 의결에 나섰다. 추경안 제출 당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통과했던 18일에서 일주일 가량 지연된 만큼 추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중 지급개시 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인원의 7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의 88%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마친다는 목표다.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신규신청자는 별도 신청과 심사를 거쳐 5월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이렇게되면 다음달 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인원(385만명)의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지원금 수혜 인원(80만명)의 88%인 70만명이 내달 초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4월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백신 접종자 증가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추경에 대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개시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추경을 통과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인원 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인원 80만명의 88%(70만명)를 4월초까지 지급완료를 목표로 총력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내역조정이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인 15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무엇보다 국채 이자절감분 활용, 일부 융자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약 1조4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만큼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업 지원 신설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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