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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제 확대 검토(종합)

당정청 회의서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발표

2021-03-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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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땐 취득이익의 3~5배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소유 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적폐청산과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2.4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조속한 처리, 그리고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깃발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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