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땅 투기 논란 속에서 민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나마 사업 추진이 원활했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공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 개발로 치우친 주택 공급 방식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2차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낮아 공공재개발을 신청하기는 했지만,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면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관리자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의혹의 주최인 공공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강행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개발 사업인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 8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추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린다. 양천구 목동 4단지도 최근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압구정 일대 아파트도 최근 재건축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민간과 함께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과 민간은 주택 공급의 두개 축으로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시장 수요에 맞게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최근 민간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고, 공공 주도 사업에만 인센트브를 주는 등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정책이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