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이 지역 균형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인센티브 신설·국고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내놓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을 제공한다. 올해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경영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 컨설팅을 해주는 정도였지 우수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없었다"며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계획은 섰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지, 공적 역할 지표에만 부여할지 아니면 모든 지표도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시설·장비비의 국고지원율 확대를 기존 25%에서 국립대치과병원 수준인 75%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회는 지원 기준을 개선해 재정 어려움을 해소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 정도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 연구를 통해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 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있게 감당해 나가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