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소비자가 주인,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해야”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교통 및 자동차 시민단체들은 현재 중고차 시장은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완성차 업체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연대는 9일 중고차 시장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은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됐다”면서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통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교통연대

 

교통연대는 중고차매매 업계의 행태를 시장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논의가 본격화되자 그동안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영역만 움켜쥐고 있다”면서 “정부는 2013년 중고차 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막으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으나 중고차 업계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상생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을 기점으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시작된지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라는 점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답이 이미 있지만 중기부는 오는 5월이면 최종 결론 기한을 1년이나 넘기게 된다”면서 “중고차 업계가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한다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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