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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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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취소하고 국토 균형발전 '올인'해야

최근 LH사태에 현실적(?)인 해법을 생각해봤다.

2021-03-09 02:00

조회수 :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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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산임수와 강남불패
 
풍수지리에서 명당의 조건은 '배산임수'. 집이 남쪽을 향하고 있을 때 북쪽에는 산이(배산), 남쪽에는 강이(임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서는 용산이 대표적인 명당이었다. 북악산은 북풍을 막아주고 한강은 식수를 제공했다. 쉽게말해 먹고 살기 편한 지역이 명당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최고의 명당은 '강남'이다. 대검찰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글로벌 회사들이 운집해 일자리가 많고, 유동인구가 넘쳐흘러 코엑스 등 대형 상권도 활성화 돼 있다. '소위 8학군'으로 상징되는 교육 시설도 충실하다. 강남의 집값과 땅값이 하늘 모르게 높아지는 이유다.
 
2. 오빤 강남스타일? 사실은 깡촌이었다
 
1960년대 강남은 논밭이었다. 물이 잘 안빠지는 진흙탕 깡촌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부가 도로와 다리, 지하철을 놓고, 고급 아파트와 편의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마련했고, 경기고등학교 등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이전시키면서 말 그대로 상전벽해하게 됐다. 1980년대는 올림픽 특수를, 1990년대는 IT버블로 테헤란 밸리가 형성됐고, 이후 그 자리는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게 된다. '부의 대명사'로 통하는 강남의 등장이다.
 
즉 지금의 강남불패는 수십년에 걸친 정부의 압도적인 인프라 투자 위에 성립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강남 중심부에 교도소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시설을 세운다면? 강남에 투입한 수준의 인프라를 지방 벽촌에 투입한다면
 
3. 부동산 소득과 노동 소득의 넘을 수 없는 벽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44개월간 서울 75개 단지 117000채의 아파트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30(99) 기준 5억원, 연평균 13000만원 올랐다.
 
반면,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연평균 기준 각각 132만원, 141만원 상승에 그쳤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국민의 노동소득이 100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다. '서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그 외 사람'의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4. 균형발전과 3기 신도시의 모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한국형 뉴딜에서 가장 큰 발전을 차지한 것 역시 지역균형발전뉴딜이다. 이는 지방에 충분한 먹거리를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상황을 타파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으로 틀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을 살리자면 수도권의 침체는 불가피하다.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방에 충분히 배분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3기 신도시개발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근에 다수의 베드타운을 만들어 서울의 과밀화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해보겠다는 뜻으로, 서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프라가 추가되는 셈이다.
 
5. 결론은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제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생긴일이다. 정부는 투기 가담자가 '패가망신'할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 3기 신도시를 최대한 빨리 취소하면된다. 무리해서 은행 빚을 끌어쓴 투기꾼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동시에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풀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기도 하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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