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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짜뉴스 쌓이는데…방심위 구성은 '안개속'

4기 방심위원, 1월말 임기 만료…여야, 5기 방심위 구성 논의 지연

2021-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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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가짜뉴스'가 계속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막는 기구의 기능은 현재 멈춰선 상황이다.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고 삭제 조치 등을 요청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탓인데, 이로 인해 업무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방통심의위에 협조를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60여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 SNS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용자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기 시작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코로나19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탭을 제공 중이지만, 가짜뉴스 게시물에 따른 불안감을 떨치기엔 역부족이다.
 
허위조작정보가 활개 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말 이후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4기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1월29일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탓이다. 방통심의위 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국회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4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 추천해야 하지만,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야당의 반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지배구조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과 관련한 발언이 오갔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위원회 구성 지연은 고스란히 업무공백으로 이어진다. 앞서 2018년 1월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도 3기 위원 만료인 2017년 6월 이후 약 7개월 가량 걸렸다. 이 시기 불법·유해정보 등의 심의 건수도 현저히 줄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매년 20만건 심의가 이뤄지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가 2017년엔 10만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1만1187건(2016년)→9만1853건(2017년)→25만2166건(2018년)→21만6350건(2019년)→22만6847건(2020년)의 흐름을 보였다.
 
이에 방통심의위 구성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심의할 안건이 6000건이 넘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관이 방통심의위에 협조를 요청한 허위조작정보만 60여건이다. 방심위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며 방역 전선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심위 구성은 시급한 방역 과제다. 민주당은 위원 추천 명단을 과방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하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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