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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퇴직연금 자산 변동성 '우려'

펀드변경·중도인출 등 자산 감소 유발

2021-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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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코로나19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퇴직연금 자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가입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손실 방지 장치 마련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퇴직연금 자산의 변동성을 확대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손실회피를 위한 펀드 변경, 중도 인출 등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의 감소를 유발한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삭감, 해고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기여금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은 종신연금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퇴직연금 적립금을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는 데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의 확산은 개인들의 투자, 연금 가입 의사결정 및 행동에 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으로 기대수명에 대한 과소평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기대수명에 대한 과소평가는 종신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은퇴가 임박하거나 이미 은퇴한 고령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연금계좌에서 긴급 자금을 인출해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이 단기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의 충격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칠레 등은 단기적인 퇴직연금 자산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펀드 변경이나 중도 인출이 은퇴 이후 노후소득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충분한 지급능력을 갖추도록 감독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의 은퇴자산 수급권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 현황 및 관련 사항 제공을 위해 온라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임시휴직자에게 실업수당 등을 제공해 퇴직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코로나에 따른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OECD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장기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OECD는 각 국이 개인의 노후소득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립금의 부분 인출을 허용하도록 했다"면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충분한 지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운영하되 경기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수도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 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 한 업소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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