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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9.5조 추경 심사 돌입…"증액"vs"매표용 꼼수"

여, 15일 예결 소위→18~19일 본회의 처리 로드맵…야권 '단기성 일자리' 추경 공략

2021-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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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가 8일부터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되는 예비심사에서는 3월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며 증액까지 거론하는 여권과 선거용 지원금이라는 야권이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 정책질의를 8일 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회 의원들은 15일부터는 예결 소위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 늦어도 22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민주당은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19.5조원에 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경우 추경은 약 20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민 지원을 잊지 말라는 요구를 했고 겨우 들어간 것이 꽃가게를 돕는 형태가 돼 꽃을 재배하는 농민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겼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토록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은 4·7보궐선거를 앞둔 현금 지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며 "1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꼼수에만 급급해 피해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건은 일자리 예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개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경에는 청년 구직촉진수당(1078억원, 5만명), 디지털 일자리 확대(5611억원, 6만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성(1200억원, 2만명)등 고용위기 대처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됐다. 관련해 야권은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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