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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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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적립금 사용해 등록금 반환하라"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 "작년 환불액 불만족"…교육부 "국회 차원 문제"

2021-03-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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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까지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등록금 반환 운동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 등록금 반환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대학은 올해 전국 290개 대학 중 12곳에 불과하고, 금액 역시 10% 내의 금액에 그친다"며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적립금도 학생을 위해 장학금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지만, 2021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반환한 곳은 단 한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이 반환되고, 법안 개정과 예산 편성, 더 나아가 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했던 것은 대학생의 행동과 시민의 여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본부 발족과 서명 운동을 통해 등록금 문제, 대학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대넷이 지난달 11~26일 대학생 4107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1.3%가 올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불 이유(복수 응답)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76%), '현재 책정된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66.1%), '도서관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64%)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등록금 반환 액수에 불만족한다는 학생도 83.3%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작년에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도와준 것"이라며 "작년처럼 국회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아직은 (편성이) 없다"이 말했다.
 
이외에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은 등록금 환불보다 더더욱 어려워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대넷은 교육부가 국가장학금을 644억원 삭감했다고 비판했지만, 축소분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부터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문제연구소 등 민간 조직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4월2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환급 및 교육부, 학생, 대교협 3자 협의회 즉각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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