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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g2430@etomato.com

무릎을 탁 치다.
은성수 "쌍용차 지원, 경영정상화 가능성 감안할 것"

2021-03-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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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자동차 금융지원과 관련해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을 이유로 부실기업에 금융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고,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위험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구조조정 원칙 견지"
 
은 위원장은 쌍용차 금융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조건으로 고용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쌍용차의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쌍용차의 금융지원 조건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고용이 걸려있으니 최대한 쌍용차를 살리는게 좋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쌍용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관계자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한은과 밥그릇 싸움 생각 없다"
 
은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며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부동산 대출 확대 검토"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시장충격 최소화 방안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에 대해 "오는 16일 공매도 전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연초부터 언론·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된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위험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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