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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윤석열 발언 '차분한 의견개진' 입장 유효"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의 길" 반발…정세균 "직 걸어야" 사퇴 압박

2021-03-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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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존중해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중수청 헌법정신 위배'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논평했다. 하지만 추가적 질의에 이 관계자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으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히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검찰총장 언행이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당내에 많다"며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이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데 말 안하는 게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며 "수사청 관련해 참 이 정권이 가지가지한다.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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