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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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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이용수 할머니 만나 '위안부 ICJ제소' 논의할 듯

문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일본 "한국이 구체적 해법 내놔야"

2021-03-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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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ICJ 제소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방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한다. 면담에는 아시아태평양국 및 국제법률국 관계자가 배석해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과 ICJ 제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이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ICJ 회부를 통한 해결로 피해자 중심 해결을 실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에서 작성한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오후 이 할머니와 만나 피해자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이 할머니가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와 102주년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밝힌 한일관계 개선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일본 측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일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국에 의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약속이 깨졌다"며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일한 관계는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현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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