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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운명의 달)중징계 기로에 선 사모펀드 판매사…징계 확정땐 지배구조 후폭풍

이달 라임-옵티머스 징계 절차 줄줄이 진행…'피해자 구제 노력' 제재 감경 기대

2021-03-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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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제재가 이달 줄지어 예정돼 있다. 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안이 포함된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그룹 차원의 후계자 양성 등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라임·옵티머스 사태 건으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지·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은 이달 CEO 징계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윤경은 전 KB증권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건의를 권고한 바 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건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정례회의에서 CEO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EO 중징계는 지배구조에 끼치는 파장도 큰 만큼 증권사들은 징계 수위 낮추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간 연임 및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중 현직 CEO 징계가 걸려있는 건 KB증권이 유일하다. 금감원에서 권고한 중징계(문책경고)안이 확정되면 3년간 연임 및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제재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올해 말까지 임기가 보장되지만, 국민은행장 후보로 오른 인물인 만큼 당국의 최종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역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건으로 오는 4일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정영채 대표는 직무정지 중징계안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확정시 4년간 연임 및 금융권 재취업 불가능해진다.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뒤 작년 3월 2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박정림 대표에게 사전통보된 징계가 제재심에서 한단계 경감됐던 만큼 정 대표도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힘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이긴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에 문제가 있음을 눈치채고 운용사를 가장 먼저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최대 70%까지 유동성 지원도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지적하는 '내부통제기준 미비'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까지 묻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기준 준수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다. 하지만 DLF 사태 당시 은행들은 이 기준을 임직원들이 지키지 못했을 경우 대표이사 1인을 꼬집어 감독책임을 물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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