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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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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3월 국회…상생연대3법·검찰개혁법 쟁점

이익공유제 도입·수사청 설치…4월 보궐선거 전 '입법 혈투'

2021-03-02 06:00

조회수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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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법 혈투가 불가피하다. 주요 쟁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여당에서는 중점법안으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큰 사안들이다. 여야 충돌로 인한 파열음이 3월 내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삼은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이다.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의 경우 야당 반대로 상임위 법안소위에조차 올리지 못했다. 야당은 사실상 이익공유를 기업들에 강요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입법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검찰개혁 관련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하되 법무부 소관에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현재 90일로 제한된 퇴직 검사의 공직후보자 등록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개정안 등도 쟁점 대상이다. 
 
언론개혁법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막고 언론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튜버와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시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보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야당에서는 ‘언론 통제 강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법안 추진을 공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경우 의료 분야를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민영화 우려가 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총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는 3월 국회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된다. 야당에서는 과잉 금지 원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의료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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