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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한-중미 FTA 전체 발효…중미-북남미 거대 FTA 완성

3월 1일부터 한-중미 유일한 미발효국 파나마 FTA 발효

2021-02-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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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다음달부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체 발효된다.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됐다.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선점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 발효해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다. 이번 발효를 통해 한국은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파나마는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이 다양하게 교역될 전망이다.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품목은 관세(10%) 즉시 철폐로 시장점유율(현재 2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산 커피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이에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국내 절차를 완료해 3월 1일부터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신항내 컨테이너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한국이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2020년 기준 세계 5위)인 만큼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중국과 코스타리아간 FTA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는 없는 상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 만큼 FTA를 발판으로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인프라·건설 분야 중미지역 프로젝트 참여도 예상된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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