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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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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에 정권 사활 거는 문재인정부

2021-02-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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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1년여를 남겨두고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가히 속도전을 방불케한다.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료한 이후 20일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문재인정부의 아파트 공급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광명 시흥지구에 아파트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권 초기부터 규제 정책 중심으로 집값 잡기에 집중하던 문재인정부가 규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공급 우선 정책으로 돌아선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다. 실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이 나간 이후 새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이 이번 공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단 대규모 공급 정책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단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어 공급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급 정책 드라이브는 현 정권의 임기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년 초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집권 세력은 올해 안으로 성과를 내야한다는 위기 의식이 높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대북과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먼저 대북 문제는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실제 정권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에 항변하기 힘들 수 있다. 문재인정권이 올해 초부터 아파트 공급 정책에 사활을 거는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 보상 문제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평가한다. 공급 정책만 쏟아낸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벌써부터 정부의 공급 정책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세로 눌러 앉아야 되는지, 그래도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궁금하다. 몰아치는 공급 정책에 갈피를 못잡는다. 문재인정부가 자칫 규제에만 매몰됐던 과거와 똑같이 이번에는 공급에만 매물돼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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