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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청년컨퍼런스)"청년, 혁신·포용적 성장의 키워드이자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

저출산 시대, 생산성 높이고 결과물 공유해야

2021-0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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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좋은 일자리는 좋은 고용주에게서 나온다. 20대 청년들 각자가 생산성을 갖도록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사회 내 혁신과 포용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21 청년 컨퍼런스'에서 '청년, 혁신과 포용의 키워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포용과 혁신'으로 저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포용과 혁신의 핵심에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강연했다.
 
이날 발표에서 최 교수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소득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데 단순하게 인구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출산 장려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 1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만 24~29세 KBS 공영미디어조사팀의 조사에 따르면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답한 이가 55%고 현재 주거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또한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체감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에 8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노력대비 대가가 적절치 않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자료를 인용하면서 최 교수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 키워드로 포용적인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도 기술력이 향상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을 빵이 생긴다"며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닌 생산성의 문제고, 이는 혁신과 긴밀히 연결돼있다"고 했다. 또한 "단순히 생산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의 결과물을 공유(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청년'을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할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혁신과 포용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엘리트,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수의 대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도 기업의 생산성만 올라갈 뿐 고용이 늘지 않아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의 경우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거나 기업규모간 생산성 격차가 적은데, 이는 개인들에게 더 많은 안정을 주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대기업 옆구리 찌르기 식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스스로가 창업을 하고 생산성 높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는 20대 청년들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들이 30대에 들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더 성장하고 창의적으로 혁신하려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과 더불어 그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과거와 달리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짧은 과정이 아니게 됐다"며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만큼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청년, 혁신과 포용의 키워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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