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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조남관 대검 차장 "임의적 '핀셋 인사' 말아달라"

검찰인사위, 검찰 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 심의 중

2021-0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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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논의를 위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진행 중인 가운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핀셋 인사는 하지 말라"고 밝혔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원회 개최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서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의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의 유지와 공석,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게 하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원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부장 교체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회복돼서 국민에 심려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한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9일자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지용 춘천지검장 등 검사장급 승진 없이 단 4명만이 전보됐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신 수석은 사의 의사를 밝힌 후 휴가를 냈고, 이날 다시 출근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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